봄철 자전거 안전수칙 – 도로교통법 근거

봄철자전거 안전수칙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 쓰고 보니 꼭 봄철과 관계된 것은 아니고 사시사철 관련 되네요.

안전라이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사고가 나기전엔 조심 또 조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전거 주행 사고시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역에서 인용하는 법률은 모두 도로교통법입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대(大)원칙

자전거는 ‘차’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undefined

■ 봄철 자전거 안전수칙 요약

①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② 방향전환 또는 정지 시, 수 신호 필수
③ 야간엔 전조등 및 후미등 켜기
④ 보행자 보호 의무
⑤ 인도(보도)로 통행 금지
⑥ 도로에서 자전거 병렬 주행 금지
⑦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보행

①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 사례: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전거 두대가 있었습니다. A씨의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왼쪽에서 앞서 달리고 바로 몇 미터 뒤에 B씨의 자전거가 오른쪽 자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좌회전 하기 위해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던 좌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심정적으로는 A씨가 잘못이 큰 것 같네요.. 하지만… 결과는….

● 당사자들의 주장:
B씨 : “갑자기 좌회전하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로를 바꾸려면 손짓이나 신호를 했어야죠. 병원비와 자전거 값 전부 물어내세요.”
A씨 : “자전거 운전자가 후방까지 살펴야 하나요. 저랑 충돌 없이 혼자서 넘어지셨잖아요. 안전거리만 확보했어도 사고는 안 났을 테고요. 전 책임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
– 1심: A씨의 승리
근거: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가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이 있음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2심, 3심: 우씨의 잘못도 일부 인정
근거: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로 변경할 때는 다른 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수신호를 보내거나 깜빡이를 켜야 한다
– 최종 결과: A씨가 20%, B씨가 80%의 책임을 지되, B씨에게 소액의 위자료를 얹어 주어야 한다

차량 추돌사고에서처럼 뒤 따르는 자전거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과실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에서 주행하던 자전거의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안전하게 라이딩하려고 하여도 사고에 휘말릴 수 있고..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 뒤따르는 자전거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맙시다.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

② 방향전환 또는 정지 시, 수 신호 필수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시에 방향전환, 서행,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수신호를 통해 뒤 따르는 자전거에게 신호를 보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수신호 사례:
수신호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래 두가지 사례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③ 야간엔 전조등 및 후미등 켜기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자전거를 주행할 때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켠 채로 주행해야 합니다.

④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 할 지라도 보행자가 도로횡단을 할 때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약자를 우선보호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도로에 보행자가 보이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도(보도)로 통행 금지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차’니까요.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거나 안전표시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⑥ 도로에서 자전거 병렬 주행 금지

차도 주행 시, 자전거 병렬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는 병령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추월할 때 일시적으로 병렬주행하게 되는 것은 허용되겠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보행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와 보행자 사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의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면 법규위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험상 과실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탄 채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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