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처리방법,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히 ‘차’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됩니다.    자전거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인분께서 사고가 나면 차와 똑같이 모든 책임을 적용받는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말이 맞는 것같습니다.

1.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히 ‘차’입니다!!!!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인도로 운행하다가 사고낸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선의 맨 가로 운행해야 합니다.

2.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도로 역주행은 100% 과실로 이어집니다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조심, 또 조심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 자전거 사고처리에 대한 QnA

http://polinlove.tistory.com/9364 경찰청 블로그에 자전거 사고처리 관련글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QnA 이미지 일부만 올려봅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 시 처리 방법

원문 http://moneycrack.tistory.com/m/post/entry/자전거-보행자-사고처리

1. 보행자의 신체 손상 여부와 정도를 확인

피해 정도와 사고의 종류를 떠나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인명 피해자를 즉시 구호 조치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해도 경찰, 보험사 혹은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구호 조치와 연락처 교환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고 현장의 보존

충돌 위치나 진행방향 등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당시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주변 환경과 상황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3. 목격자 확보

사고 당사자나 지인은 목격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했음에도 다친 곳이 없다고 거절하고 전화번호만 받아간 뒤 나중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에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용 블랙박스도 있으니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만, 경찰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자전거만 고장 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고 발생 위치에 따른 처리 (자전거-보행자 간)

1. 인도,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 발생 시

자전거 책임 100%. 자전거의 인도, 횡단보도 주행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자와 충돌시

버스정류장 10M내에서 사고 발생시 자전거 책임

3. 차도에서 보행자와 충돌 시

보행자 과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닐시 법적으로 차도로 내려오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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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자전거 사고 처리방법,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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